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77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사항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65명 → 1,475명(+1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41명 → 1,451명(+10)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465명 → 1,475명(+10)

2) 일반직 계	: 1,410명 → 1,420명(+10)

3) 6급이하 계	: 1,318명 → 1,328명(+10)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6. 1. 28.)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등 사전승인 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16. 1. 29. ～ 2. 18.)

※ 의견제출 내용(1건)

1) 증원 최소화로 건전한 기준인건비 운영요청

가) 의견제출 부서 : 도 기획관

나) 주요내용

- 총 증원 15명 중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10명) 외 증원은 자제하고 하반기 조직개편시 증원권고

다) 검토결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만 증원하고 타 인원 증원은 자제하여 건전한 기준인건비 운영

라) 제출의견 반영 여부 및 조례안 변경사항

- 반영 여부 : 반영

- 변경 사항 : 당초 15명 증원 → 10명 증원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정원조정 내역

마.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65명”을 “1,4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41명”을 “1,45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7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2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79	30	3	7	9	1	29
6급이하 계	1,328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46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47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41명	1. --------------- 1,45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6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1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79	30	3	7	9	1	29
6급이하 계	1,318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7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2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79	30	3	7	9	1	29
6급이하 계	1,328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6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 등 정원 증원(10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일반직 9급 3호봉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1.7% 반영

③ 국비보조기준 : 사회복지담당공무원(8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의 70%지원(3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391,723	269,040	273,614	278,266	282,996	287,807
세출	인 건 비	1,037,724	200,607	204,017	207,486	211,013	214,600
	물 건 비	65,179	12,600	12,814	13,032	13,254	13,479
	이전경비	288,821	55,833	56,782	57,748	58,729	59,728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391,723	269,040	273,614	278,266	282,996	287,807
국 비	504,000	168,000	168,000	168,000
시 비	887,723	101,040	105,614	110,266	282,996	287,807

5. 부대의견 : 3차년도 이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국비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지원예정

6.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이강현(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출근거
총 계	269,040
1. 인건비	200,607
가. 기본급	177,180	9급 : 1,476,500원 × 12월 × 10명 = 177,180,000원
나. 정근수당	1,476	9급 : 1,476,500원 × 10% × 10명 = 1,476,500원
다. 명절휴가비	17,718	9급 : 1,476,500원 × 120% × 10명 = 17,718,000원
라. 연가보상비	4,233	9급 : 423,263원 × 10명 = 4,232,630원
2. 물건비	12,600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나. 직급책업무수행경비
다. 직급보조비	12,600	9급 : 105,000원 × 12월 × 10명 = 12,600,000원
3. 이전경비	55,833
가. 성과상여금	21,819	9급 : 1,983,600원 × 110% × 10명 = 21,819,600원
나. 연금부담금	28,311	9급 : 235,925원 × 12월 × 10명 = 28,311,00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5,703	9급 : 47,523원 × 12월 × 10명 = 5,702,76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1.7%반영

3. 2016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16년	119,423	113,697	+5,726

□ 부서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부 서	조 정 내 역	정원증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확충	경로장애인과	□행 정 9급 +2	+10
	오산면	□사회복지 9급 +1
	왕궁면	□사회복지 9급 +1
	동산동	□사회복지 9급 +1
	마동	□사회복지 9급 +1
	남중동	□사회복지 9급 +1
	모현동	□사회복지 9급 +1
	송학동	□사회복지 9급 +1
	영등1동	□사회복지 9급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